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모 버스정류장에서 광역버스를 탔습니다.
이읃고 의뢰인의 옆자리에 20대 피해자 A가 앉았습니다.
피해자 A씨가 깊게 잠들자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추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A씨가 잠에서 깬 뒤 화들짝 놀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버스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문 작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성실히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가 가능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0 |
[승소] 상간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아내를 변호해 5천만 원 승소 판결
| admin | 2025.11.24 | 5 |
| 9 |
[위자료 감액] 이혼 피고 | 가정소홀 및 의처증으로 이혼 청구 당한 사건, 위자료 감액
| admin | 2025.11.24 | 5 |
| 8 |
[약식명령] 사기 등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기 등의 혐의 60대 남성을 변호해 약식명령
| admin | 2025.11.24 | 17 |
| 7 |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게임(오버워치)을 하다 성적인 욕설로 입건,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 admin | 2025.11.24 | 10 |
| 6 |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교통사고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 집행유예
| admin | 2025.11.24 | 13 |
| 5 |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 | 음주운전 2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 admin | 2025.11.24 | 14 |
| 4 |
[불기소] 특가법 도주치상 | 피해자를 차량에 메달고 운행한 도주치상 사건, 불기소
| admin | 2025.11.24 | 10 |
| 3 |
[불기소] 마약(향정) | 과거 LSD 흡입 전력이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무혐의
| admin | 2025.11.24 | 12 |
| 2 |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게임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야한 사진 등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을 변호해 집행유예
| admin | 2025.11.24 | 11 |
| » |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버스 안, 옆자리에 잠든 20대 여성을 추행한 남성을 변호해 약식명령(벌금형)
| admin | 2025.11.2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