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희롱도 처벌이 될까?
현재 형법상으로는 성희롱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의 형사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는 징계나 해고처분의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의 경우,
성희롱은 군형법 및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영창 처분, 진급 누락, 보직 해임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군에서 복무하는 현역 군인입니다.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의 후임입니다.
202X년 2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외모 및 신체적 특성을 빗댄 부적절한 표현과 성적 비유가 담긴 조롱성 언행을 집단적으로 반복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판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초기부터 판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조사를 대비하였으며, 특히 실무적인 자문과 조력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 전문위원은 군 내 수사 절차, 피의자 진술 전략, 조사 대응 요령 등 군 내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였고, 사안의 경위를 사실에 부합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진술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판심 법무법인은 징계 처분 시 진급 및 인사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조사단계에서부터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징계나 진급 누락 등 치명적인 처분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군 생활 및 전역 후 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군징계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심 법무법인이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계 절차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조력한 결과로, 보다 중한 징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