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대구 클럽 강제추행 혐의 군인을 변호해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202X년 7월 중순경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대구 모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모 클럽에서 놀던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 A씨의 친구인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전부터 소주를 3병 이상 마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라 대부분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2. 판심의 조력

 

이 사건은 다수의 증인이 존재하고,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칫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합의금을 노리는 소위 ‘꽃뱀’이 아닌 실제 일반 피해여성들은 수치심과 분노로 인해 가해자와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그간의 성범죄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선 A씨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 A씨가 제시한 금액에서 대폭 낮추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 A씨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선처탄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 B씨의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여 조심스럽게 합의가 완료되었고 피해자 B씨의 친구인 피해자 A씨를 통해 변호인의 연락처를 전달하였고, 각고의 노력을 기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판심 법무법인은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③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그리고 ④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돈만 많다고 되는게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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